트럼프, 정부 부채 줄이려 "1년 뒤 기준금리, 1% 또는 더 낮아야"李 대통령 "확장재정정책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韓 국채 이자 5년 뒤 45조 전망 … 국채 금리 고공행진주담대 4%대 고착화, 재정 팽창이 가계 부담으로 전이성장 없이 빚만 늘면 금리 리스크 현실화 우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인선과 함께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나랏빚 이자를 대폭 줄이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는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할 뿐,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며 재정 운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거론하며 "금리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년 뒤 기준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더 낮아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한 30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통화정책 독립성보다 재정 부담 완화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차기 연준이 친(親)행정부 성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준이 최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내년 인하 전망을 1회로 제한한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이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반등한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재정 환경은 대조적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5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채 발행 증가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재정과 금리 양측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잠재성장률이 1% 후반까지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0%대에 그친 현 상황과 관련해 "결국 확장재정정책은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금 확장재정정책을 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하나 완화된 상태로 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성장이 좋아져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확장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어 필요한 쪽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 투자라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후년 예산도 확장재정정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원보다 35조원가량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51.6%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적 부담은 더 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8.0%로 상승한다.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4.3%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5.5%에 달해 경제 규모보다 나랏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증가하는 국가채무만 51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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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확대의 후폭풍은 금리 경로를 통해 민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4%포인트 넘게 오르며 가계 부담을 빠르게 키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달 초 기준 연 4.12~6.20%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하단 기준으로만 0.43%포인트 상승해 4%대 안착이 굳어졌다.

    지표금리 상승폭을 웃도는 대출금리 인상은 가산금리 영향이 크다.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폭은 0.33%포인트, 신규 코픽스 상승폭은 0.05%포인트에 그쳤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0.24%포인트 뛰었다. 시장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뛰면서 '영끌' 수요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 확대와 통화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책 엇박자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정치 논리에 따라 통화정책을 흔들 경우 달러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장 회복이 동반되지 않은 재정 확대는 국채 금리 상승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세수가 줄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을 지속할 경우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제학계 한 교수는 "(재정 확대 자체보다) 문제는 성장률 회복 없이 빚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금리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확장재정만 반복하면 국채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금리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