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Q&A]김현미 "주택정책 임대위주 공급 아니다"

주택정책이 소유보다 임대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주택정책은 임대위주의 정책이 아니며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이라며 2025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발표 근거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감안, 초기사업장 20%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토지실장은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93개 단지 26만호 정도로 이중 초기사업장의 20% 정도가 고밀재건축이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에 5만호 가량이 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방안중 캠프킴은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공급이 언제쯤 가능한가. 또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후분양을 늘렸는데 그러면 그 방향은 폐기된 건가. 

"캠프킴은 지금 환경조사가 진행중이고 이미 미군이 다 이전해 환경문제는 양국간 협상만 남았다. 후분양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공급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사전청약을 늘려 이러한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하게 하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보려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발굴물량의 절반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실제 공급될지 의문이다. 공공재개발은 5월 공급대책때 나왔던 내용인데 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이 있나. 재건축도 미리 얘기된 사업장이 있나. 2만 가구가 어떻게 나온건가. 

"공공재개발은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들어 있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만 아니, 5만가구의 근거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모두 93개, 약 26만호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호가 나왔다." 

-재건축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 필요없고 그냥 참여안하겠다고 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 또한 당근책이 될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나.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재건축이 이뤄진다. 따라서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참하겠다는 재건축단지만 적용된다."

-2년 이상 실거주 요건과 구조 안정성이 50점이 좀 과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줘야 공급시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은 없나. 또 청년세대는 장기소득이 발생해 대출능력을 높여주거나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대출을 올려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분양시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원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취지에 맞다고 본다.

대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생애 첫 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도 LTV가 다른데 비해 10% 정도 높다." 

-용산정비창 아래에 있는 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태릉 말고도 육사나 성남공항이전도 검토했나. 

"태릉골프장만 검토했다. 육사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정비창은 코레일이 지금 공타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임대 위주로 가면 퇴직후 주거안정성 등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임대 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 늘려나가지만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이 되면 OECD 평균(8%)을 넘어서는 임대주택을 9% 공급하게 된다. 2025년이 되면 10%가 돼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공공재건축에서 서울 몇곳에서 20%를 참여했을때 5만가구라고 추산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분적립형 방식도 설명해달라.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들이 93개 단지 26만호 정도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해도 모든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가 다시 단지를 변경해 고밀재건축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초기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밀재건축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센티브 감안시 초기사업장의 20% 정도가 참여한다고 가정하에 5만호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다."

-지분적립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분적립형은 초기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짜리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할때 20%면 1억원, 40% 지분율이면 2억원을 내고 지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4년마다,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식으로 나중엔 소유권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이 대략 몇대 몇 인가. 또한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2개로 돼 있는데 현금 기부채납은 고려 안하는가. 

"신규주택의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국유지는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이진 않지만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해 분양주택, 절반은 임대주택이라 보면 된다.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상, 예를 들면 50%~70%를 사업장별로 특성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중의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받지만 현금으로 받는 방안은 없다." 

-신규공급되는 13만2000가구에서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비중을 정리해달라.

"13만2000호의 공급분양물량, 임대물량이 명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태릉CC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면 일부는 공공임대, 일부는 분양형태로 공급하게돼 구분이 어렵다. 과천청사부지도 마찬가지다.세부내용은 지구계획을 확정하면 확정될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를 90%에서 상한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00%로 완화하겠다는 뜻인지, 만약 100% 완화이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의 비율이 90%이하로 제한된다. 그런데 그 제한을 없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층수제한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50층까지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층수허용 부분은 단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암DMC 부지는 예전에 초고층을 짓는다고 했던 그 땅이 맞나. 그리고 캠프킴 3000가구는 언제쯤 공급 가능한가. 

"상암DMC내 택지개발 미매각 용지로서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지 맞다.

캠프킴은 최대한 빨리 방안을 받을 생각이다. 일단은 올해안에 받는게 목표다. 물론 이것은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말할순 없다." 

-공공재개발 활성화 같은 경우 5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나. 

"9월에 공모를 한다. 일단 지자체 설명회는 한차례 실시했고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뒤 9월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기존과의 차이점은 5월 발표때는 정비해제구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해제구역을 포함해 공모를 받게 된다고 하면 당초 발표했던 2만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2만호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총 4만호 정도의 공공재개발 물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복합개발을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데 용산정비창은 1만가구가 넘는 건가.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통해 3000가구 정도 한다는데 올해 사업을 시작하나.

"용산 정비창은 당초 5월 발표시 8000호 규모로 했는데 좀 더 고밀개발을 해서 2000호 정도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서울의료원은 당초 800호에서 부지를 더 확장해 전체적으로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노후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한다. 그런데 노후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이주 문제다. 올해안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규 발굴된 13만2000호중 1~2년내 살수 있는 아니면 2~3년내 공급이 가능한 단기공급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유휴부지 같은 경우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는 일찍 착공을 한다든지 할수 있을 것이고 기존에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있는 부지에도 철거가 끝나고 착공하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고 태릉CC 같은 경우에도 내년말쯤 사전청약을 받을 생각이다. 그래서 실제 입주기준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라든지 청약 개념으로 보면 물량들이 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