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류·지천사업 했어야" vs 與 "제방 붕괴 원인 제공"역대급 장마·집중호우 4대강 논란 재점화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속도내달라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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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4대강 사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洑)의 홍수조절 능력을 실증할 기회라고 언급해 4대강 보 효용성 논란이 진검승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 ▲ 물 가득 찬 세종보.ⓒ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면서 MB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기능중 하나라 바로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는 치수(治水)기능이기 때문이다.
야권과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지류·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물난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을 적폐몰이 하면서 보를 개방하는 바람에 물 바닥의 식생 환경이 달라져 물흐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여권과 환경단체 등은 보 설치이후 상·하류 수위 차가 생겨 수압이 증가한 탓에 경남 창녕군지역의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현정부 들어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 효과 등을 집중 홍보해왔다. 하지만 보 설치와 해체이후 효과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분석자료가 부족해 논란은 계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 실증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치수기능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기 안성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