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치킨집, 구두세탁소, 분식집 운영"스마트 상점, 공공개발앱 등 소상공인 정책적 뒷받침 해야"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지원 법률 추진
  •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벌써 6개월… 코로나19 여파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은 70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다.

    연명을 넘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새로 문을 연 21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 7명이 합류하면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다.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회생과 부활을 지원할 새 입법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뉴데일리경제에서는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대전환기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5여 년간 치킨집, 구두세탁소,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자영업자의 애환을 직접 경험한 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자 마자 '골목상권' 부활에 뛰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팔을 걷었다.

    최근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당장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천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언택트 가 화두"라며 "소상공인 역시 이런 흐름을 따라 스마트 골목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골목 상권 등 소상인들은 면대면 서비스가 익숙해 언택트 경제, 스마트 서비스 등을 개인이 혼자 구축하기 힘들다"고 밝힌 이 의원은 "업종, 지역 등 카테고리별 조직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중소상인들이 스마트 상점, 공공배달앱 등을 온라인 체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답을 내놨다.

    이동주 의원은 '중소유통업 보호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원 내용(소위 촉진법)이 담길 예정이다.
  •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그는 지역 거점별 상권별 업종별 온라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를 개선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부터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시장 공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최근 7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 시장 독점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민족, G마켓, 11번가 등의 불공정한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등 글로벌 각국에서 아마존 같은 대형 이커머스,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해외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먹은 정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해 소비자와 판매자인 소상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 이동주 의원 ⓒ이종현 기자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토대로한 '골목 뉴딜'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에게도 중장기 전략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업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의 온라인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 국가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10%다.  정부가 8%, 지자체가 2%를 부담한다. 이 의원은 2조4000억원만 투입하면 30조원의 재정확장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자본보다 기업의 지역경제에 재정이 순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상인들의 경영 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 등 점포 수 제한처럼 시장엔 정부의 적당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700만 중소자영업자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