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안정' 발언 무색…전세값은 천정부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법 도입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가 상승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4%를 기록했다. 전주(0.17%) 대비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으나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보다 강남의 전세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남4구중 강동구(0.24%)는 고덕·강일동의 새 아파트 전세 강세 현상으로 송파구(0.22%)와 강남구(0.21%)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20%)는 2600가구에 달하는 한신4지구 이주 영향이 이어지면서 잠원동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9%)와 성동구(0.17%)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 마포구는 연남·현석·신수동 등 구축단지, 성동구는 금호·행당·하왕십리 등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지역에서는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영향으로 일부 수요가 줄며 상승폭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휴가철 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을뿐, 전세난 심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3만2505건으로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감소했다.

지난달 31일 임대차법 도입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풍선효과로 월세, 반전세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 의도와 달리 주거비 부담만 늘리는 셈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내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7·10 대책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로 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0.09%였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일 0.0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값 상승세는 외면한채 집값 둔화만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 효과를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전세물건 품귀현상,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부작용으로 전세물량 감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