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갭투자·법인형태 투자 확연히 감소""부동산세제 입법 완료 법인보유 다주택 물량 내놓을 것""8·4공급대책으로 갈수록 하향 안정세 접어들 것"임대차3법에 전세 품귀현상…정부 예상 시장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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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시차를 두고 시장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그동안 수십차례의 부동산정책 헛발질에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낙관론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 브리핑하는 김용범 차관.ⓒ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통상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 7~8주쯤 지나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며 "이번 주가 6·17대책 기준으로 8주차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갭투자 △법인설립 형태 투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공황구매) 심리 확산 등으로 꼽았다.그는 "6·17,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부동산 세제 입법이 완료돼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세법 강화로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상당한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면 이들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세법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나올 매물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예상이 시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차관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는데 7~8주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으나 그동안 정부가 쏟아냈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안정시켰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 ▲ 부동산 매물 사라져.ⓒ연합뉴스
정부의 정책 발표나 규제 이후 시장에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해왔다는 점도 문제다. 8·4 주택공급대책 발표이후 주택공급 시장은 전세 품귀 현상을 빚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다. 지난주(0.17%)보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59주 연속 올랐다. 시장에선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보증금을 높게 불러 가격이 불안한 상태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셋값 불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편 김 차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해선 "현재 검토중"이라며 "국토교통부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 중이지만 호가 조작과 허위 매물, 집값 담함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
- ▲ 부동산정책.ⓒ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