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동산담보대출 늘렸는데…산은·기은 부실 폭탄

기업들의 기술력과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내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액이 2년 새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터라 이들의 부실규모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13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난 6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각각 2.8%,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동산담보대출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중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14배나 부실비중이 더 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사가 들고 있는 전체 여신에서 상환받기 쉽지 않은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위 수치는 전체 여신 중에서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이 비중이 높을수록 여신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올해 3월 기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3.6%, 4.1%로 지난 6월 말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올해 3월 기업은행의 전체 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29%, 산업은행이 2.68%인 점을 감안하면 두 은행의 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여신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진다.

반면 시중은행은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부실관리가 안정적인 수준이다. 올해 6월기준 우리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고정이하여신비중은 0.4%이며, 국민·신한은행은 각 0.2%, 하나은행은 아직까지 부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전체 여신에 대한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를 통상 0.4~0.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부실률은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동산담보대출 확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은행 여신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5월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발표 이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수출입)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7년 말 기준 2277억원에서 지난 6월 2조 3346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반동안 2조1069억원(925%)이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정부정책에 국책은행이 선제적으로 적극 행보를 펼치면서 급격하게 동산담보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에 비해 차주당 대출액이 많은 편이라 일부 부실이 터졌을 때 그 여파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부실에 대해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동산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은행들의 위험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율을 비롯한 여신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한다”며 “담보가치 측정과 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하고, 부실발생에 따른 담보물 처분 등 금융지원시스템도 탄탄히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