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 터질라… 은행권, 김병환‧이복현 입에 촉각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주 각각 예정된 언론‧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은행권은 이번 주 이후 두 금융당국 수장의 관계와 정책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별로 서로 다른 가계대출 제한 조치들이 당국의 주도 하에 조율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추석이 오기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해 이 원장과는 결이 다른 메시지를 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TF(태스크포스)에 금감원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두 기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옵저버(참관인)’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은행 자율’ 방침이 이 원장도 참여한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혀온 금감원의 스탠스 변화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열어뒀다. 

이 원장이 지난 4일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공감대가 없다"고 비판하자 이를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F4 회의를 통해 ‘은행 자율 관리’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 원장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만약 은행권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유지된다면 금융당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취임 이후 메시지 내기를 자제했던 김 위원장도 본격적으로 소통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 위에 자리한 상급기관으로서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현안별로 금융당국 간 입장 차가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하며 “가계대출 외에 폭넓은 주제로 금융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금융위가 언급을 피해 온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의혹을 두고 임종룡 회장 등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현 경영진 책임론을 제기해 왔으나 금융위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과 대비되는 김 위원장의 침묵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