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가 '담뱃값 물가연동제'에 솔깃한 이유…

담배세금 물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담배업계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업계에서 반발대신 기대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흡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악재로 꼽힌다. 

그럼에도 일부 담배사가 이번 물가연동제 도입에 기대하는 것은 10년 주기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던 과거에 비춰봤을 때, 경영불확실성의 최소화 및 출고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세금은 지난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이 지나간 상황이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배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방세학회가 가진 학술대회 이후다. 

학회는 최근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1년 주기로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법 개정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발제를 맡은 이강민 법무법인 율촐 변호사는 “담배 관련 세금은 불규칙, 불연속적으로 인상된 까닭에 담뱃값과 담배 관련 세금 모두 계단식으로 단발적 인상해왔다”며 “10년 주기 단발성 인상은 그 때마다 조세저항, 물가인상, 사재기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담배업계에서 지금까지 담배가격 인상은 대형 악재 중 하나였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고 앞선 2005년에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때마다 흡연율이 출렁이며 상당한 변수를 겪었다. 

특히 담배세금이 인상된 초기에는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생산량, 재고에 비상이 걸렸음은 두말할 것 없다. 세금 인상 전 사재기를 하는 수요로 인해 인상 전해 연말 담배가 품귀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수입담배사 관계자는 “어차피 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낫다”며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부처에 대한 대관능력이 국내 담배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이런 기대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담배 출고가의 인상으로 꼽힌다. 

담배는 특성상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큰 탓에 출고가 인상이 세금인상과 함께 이뤄져 왔다. 이마저도 2015년 담배세 인상 당시 226원 가량 인상했고 현재 5년간 동결 중인 상태다. 같은 기간 담배제조사의 수익률은 전자담배 출시경쟁 등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현재 담뱃값 중 관련 세금 비중은 73.8%에 달한다. 이는 호주(77.5%), 영국(79.4%)보다는 낮지만 캐나다(64.4%), 독일(68.4%), 일본(63.1%)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담배 제조사 입장에서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세금인상과 함께 출고가 인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0% 중반의 세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물론 담배가격 물가연동제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담배 가격 물가연동제는 지난 2012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기획재정부도 정부 입법으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2015년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 시행된 바 있다. 다만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담배세 물가연동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 전망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학회에서 제안한 것만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담배세가 인상된지 벌써 5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