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현실로… 政, 31일부터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 추진

의료계 파업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자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을 꺼내 들었다. 중환자실 전문의, 입원전담 전문의가 일반환자를 볼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31일부터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나선 이후 전임의, 개원의들까지 휴진 행렬에 가세하면서 진료 현장 곳곳에서는 ‘진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입원 전담 전문의는 담당 입원 환자만 진료하고 있으나 이달 31일부터는 다른 환자 진료도 허용하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역시 중환자실 외에도 일반병동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하는 조처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이 응급,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는 한편,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하게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했다.

만성 또는 경증 환자는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3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