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 민간 13조원… 뉴딜펀드, 민간이 더낸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이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서 7조원을 대고,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한다. 정부보다 민간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지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투자처는 모호하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결국은 정책금융기관이 금융사와 연계한 '관제펀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5대 금융그룹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일제히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뉴딜펀드는 크게 3축으로 나뉜다. ①정책형 뉴딜펀드 ②인프라 펀드 ③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①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 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각각 출자해 이 돈으로 모(母) 펀드를 만든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자금 13조원을 추가해 자(子)펀드를 완성,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는 향후 뉴딜 관련 기업이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딜'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정책기관이 조성한 모펀드는 후순위 출자 역할을 한다. 20조원 중 7조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해 민간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②인프라 펀드는 일반 국민 투자금으로 신규 펀드를 조성해 이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가 기반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등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마지막 ③민간 뉴딜펀드는 앞서 두 펀드가 정부가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해 뉴딜기업과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세제혜택이 아닌 규제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NH금융지주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한 제 2의 필승코리아 펀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필승코리아펀드는 4만명이 넘게 가입해 투자수익율을 무려 53%나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뉴딜펀드와 별도로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1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00조원을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사가 70조원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 보험 분야의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BIS비율)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