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폐점시, 지역 상권 피해 285억… “규제도 진화해야”

대형마트가 폐점할 경우 지역 상권에 285억원의 매출하락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3Km 범위 내 매출 하락 규모는 285억원에 달한다. 

특히 폐점으로 인해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형마트 점포가 1개 문을 닫으면 약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변상권 3Km 이내 범위에서 보면 약 1374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대형마트에서 계획중인 폐점 79개점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수는 약 1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음에도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무휴업 규제 역시 일요일 휴업의 경우 주변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은 주변 상권이 높아지는 등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도 다수 도출됐다. 

한 의원은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