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면세점·e커머스… 유통업계 국감 쟁점은?

2020 국정감사에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국감의 단골 이슈인 골목상권 보호부터 면세점 밀수 사건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7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는 국내 주요 유통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실적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정운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기업 기부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목록 조정 과정에서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으로 낮췄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역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필드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문제 등 복합쇼핑몰·아울렛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스타필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장에 불려나갔던 임 대표에게 대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백복인 KT&G 사장과 이유희 전 KT&G생명과학 대표가 연초박 발암성분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 채택됐다. 백 사장은 담배 발암 성분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여부와 담배꽁초 쓰레기 책임 문제로, 이 전 대표는 유토마외용액과 관련된 허가심사 부실 의혹과 관련돼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품 위생관리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벤마그다제이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사장에게 13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점 밀수 사건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현 대표인 김회언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1억5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상공인연합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제주 대기업 면세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한 제주도민, 소상공인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앞서 대기업에 제주 시내면세점 1곳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한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 자칫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업계서는 수장들의 국회 출석에 민감한 눈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 준비까지 일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국감 출석은 부담”이라며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