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면적 66.7% 대 33.3%…토지보상 83% 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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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윤덕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도한 수도권 중심 택지개발로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2025년 LH 택지물량(준공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택지물량이 총 1억4037만9000㎡·토지보상금 약 62조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6992만7000㎡·보상금 1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택지면적 비율은 66.7% 대 33.3%, 토지보상 비율은 83% 대 17%이다.
     
    이와함께 3기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물량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인천이 5929만5000㎡로 가장 컸고 경기 4889만9000㎡·서울 3218만3000㎡ 순으로 수도권이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 4000㎡·제주 14만2000㎡, 강원 92만9000㎡ 순으로 택지물량이 적었고, 대구‧경북(2236만4000㎡)과 대전‧충남(1793만㎡)만이 한해 평균 100만평 규모으 택지물량이 준공된다.

    여기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신도시 3650만㎡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면적비율은 7:3이다.

    김윤덕 의원은 "3기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3기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방택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는 김 의원 주문에 "자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현안사업 수요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