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제주도 ‘대립각’… 신규면세점 물 건너갈까 ‘촉각’

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가 끝없이 지속되자 면세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청, 도의회, 소상공인에 이어 국회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도 지난 7월 신규 특허 결정을 내린 이후 3개월째 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에 대한 발의가 이뤄진 가운데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29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한 국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짐에 따라 현재까지 신규 특허 공고는 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서울과 제주 시내에 대기업 면세점 각각 1곳씩 신규 특허를 결정하고 지난달 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다. 대기업 면세점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특허 결정을 내린 후 3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공고를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공고가 날지 알 수 없다. 기재부와의 절차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제주도민의 반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특허 결정을 내린 후 3개월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공고를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박인철 제주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재부가 2018년과 2019년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마다 (소상공인 매장) 폐업률이 10%포인트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관세청에 신규 특허 공고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23일 또 한 차례 자료를 낸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정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미 제주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제주도 진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다. 제주도의 반발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고 부지 매입 계약을 해지했지만 제주도 진출 의지는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제주 시내면세점 도전 관측에 힘을 싣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와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로서는 신규 특허 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금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