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Q&A]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서 제외될 수도

정부가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과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돼도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현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나 재산등급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 다소간의 영향이 예상된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대신 정부는 3년간 연장을 지원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문답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A.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을 담보로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유형·가격대별 격차 등으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누적돼 왔다.

Q.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90%로 설정한 이유는.
A.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 100%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세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통상적 오차범위는 5%이내지만 최대 가능한 예상오차를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설정했다.

Q.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A.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세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Q. 시세 9억원미만 주택에 3년 균형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A.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개선된 9억원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원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미만 단독주택 절반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p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고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상당수 중저가주택 제고폭이 고가주택 이상으로 제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Q. 현실화 목표도달 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근거는.
A. 연간 현실화율 제고폭(약 3%p)이 유사해지도록 설계한 결과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이에 따라 도달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가주택 경우 같은폭으로 제고하더라도 중저가주택 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했다. 도달기간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중저가주택 현실화 제고폭이 과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Q. 현실화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A. 공시가격 불형평성‧불균형성을 조기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개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제도를 필요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거 단기간내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지만 논란 속에 완료하지 못한 경험도 있다. 

Q.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택-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되나.
A. 역전현상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 폐지된 상황으로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이상 주택 경우 역전현상이 4~5년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약 10년경과시에는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Q.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시세와 현실화율이 공개되나.
A.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내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Q. 재산세율 인하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인하 폭을 0.05%p로 정한 이유는.
A. 전체 주택 1873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이 전체 95.5%고, 서울주택 310만호 중 80.0%가 이에 해당된다. 또 세율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Q. 재산세율 인하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 기준은.
A.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를 말한다.

Q. 공시가격별 세율인하효과 사례는.
A. 올해 기준 공시가격 1억6500만원인 강원 춘천 A아파트 경우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만287원 감면되고,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 B아파트 경우에는 연평균 9만9610원 줄어든다.

Q.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한 이유와 2023년 이후 계획은.
A. 통상 조세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후 지역별 주택시세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Q.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A.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인하 폭을 설정했다. 3년간 운영후 주택시장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Q.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
A. 공시가격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재산등급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Q.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A. 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거나 보유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기초연금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