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뉴딜펀드…금융위, 예산확보 '진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안 설득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야당에서 뉴딜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5조6000억원보다 23.2% 감소한 규모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예산을 감안하면 44.8% 증가했다. 

금융위 예산안의 큰 축은 '출자'다. 산업은행에 1조3603억원, 기업은행에 392억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출자금의 상당수는 '뉴딜펀드' 재원으로 흘러간다. 금융위는 산은에 출자하기로 한 6000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뉴딜 펀드는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 등을 매칭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정책자금의 출자가 뒷받침 돼야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 반대 입장에 서 있다. 기존 정책펀드인 소부장 지원펀드, 혁신모험펀드 등의 투자여력이 남은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가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우선 손실부담분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점도 부담이다. 

예산정책처는 '뉴딜펀드'가 기존 정책 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되고 위험 부담 수준이 과도하다며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손실부담을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우려했다. 

뉴딜펀드의 손실부담 수준은 최대 35%에 달할 수 있는데 기존 성장지원펀드, 소부장 펀드가 10% 안팎이었던데 비하면 공공부문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소부장 혁신펀드의 경우, 뉴딜펀드와 투자 대상이 동일한데 위험 수준만 높은 점도 논란거리다.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은 당분간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디지털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디지털 그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