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차대차·차대이륜차·고속도로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 건을 정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총 226개의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담았으며,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 사고·분쟁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협회는 동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