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난'에 칼 빼든 정부…전세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정부가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시장 혼란을 해결할 방침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수천호를 예상했으나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될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 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중심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시기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를 계획하고 최대한 빠르게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임대차3법 개정에 따른 시장 혼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989년에도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극심했는데, 이번 임대차3법은 제도적 변화가 더욱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다세대 가구나 아파트 외 상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모색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방식이다.

이외에 민간임대를 통한 전세주택 공급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 수급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과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 방안 성격으로 발표된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