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등 민주당 의원 7명 "산업은행 자금 투입, 총수일가 지원하는 거래""국민혈세 8000억원,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아시아나 부실 책임질 대주주 위해 사용""이번 통합, 공정거래법상 독점 유발하는 거래…공정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 필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여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오기형, 이정문 의원은 산은이 자금투입 대상으로 삼은 '한진칼'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에 이의가 있다"면서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인데 아시아나항공에 부담이 있던 산은과 경영권 분쟁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막후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빅딜 뒤에 한진칼 이사회 김석동 의장이 중재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외이사가 특정주주를 위해 이번 방안을 주도하는 영향력 행사가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이동걸 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시절, 김 전 위원장은 감독정책 1국장이었다"면서 "이 회장은 부위원장 퇴임 이후, 지금까지 김 전 위원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부실 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지,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8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번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후생 감소를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