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전세대책…'미친 전셋값' 잠재우기엔 역부족

정부가 내일 발표할 전세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대책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1~2인 가구용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전세난을 잡을 묘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 및 주택품질 제고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LH·SH를 활용해 빈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매물로 나온 도심 호텔을 비롯해 상가, 사무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니만큼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입·전세임대의 상당수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현재 전세난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데다 직장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기존에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조차 6개월 넘도록 빈집이 4000가구가 넘는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제한으로 인해 맞벌이 등 일부 계층은 신청조차 할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더 큰 걸림돌은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택품질 문제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공급해 온 10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는 '저소득자용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민간 아파트에 비해 아쉬운 설계·디자인, 자재·설비 등 주택품질 문제도 지적된다.

호텔·상가·오피스·공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도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당장 급한 불은 아파트 전세인데 1~2인 가구용 호텔 공급 등은 이번 대책에선 숫자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서울 등 인기지역의 전세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매입확정과 건설임대 확대를 꾀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약정이란 민간 사업자의 건축예정 혹은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하게 된다. '품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부합한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직면한 급한 불을 끌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이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일 발표를 앞두고 물량 공급 방안을 넣고 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즉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