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전세대책]베일벗은 24번째 대책, 비웃는 여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최악의 전세난을 타개하고자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지만 시장은 현실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100가구 가운데 4만9000가구(40%)를 우선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공급해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공급할 예정인데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고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한다. 평형 확장과 품질 개선을 통해 중산층도 공공임대에 만족하며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간단하다. 최대한 공급물량을 늘려 전세 매물이 동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대책이 '알맹이는 쏙 빠진 맹탕'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급격히 추진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전혀 없고, 전세 매물이 줄어든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땜질식 방안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장은 공공임대 물량만 늘리는 정부 정책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서민은 주택을 매입하지 말고 계속 임대로 살라고 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돈이 없으면 내집 마련 대신 3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하는게 정부가 내린 결론같다"는 글들이 게시됐다. 

대출이라도 일으켜 내 집 한채 마련을 원하는 이들이 대다수인데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은 회수하고, 이와 상관없는 공공임대 공급 대책을 내놓으니 울화통이 치밀어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가 초기와 달리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긴 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규제는 변함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보니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은희 서초구정장 역시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서민, 중산층 전세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시장친화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론과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한 근본적 해법이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핑계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적합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다보니 여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고 피로감만 늘어간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차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에 대한 국민청원이 게시돼 눈길을 끈다. 

청원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이라며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임기동안 국가가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법을 만들라"는 조롱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