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NO·퍼주기 OK'…보선 앞두고 공수 바뀐 與野, 재난지원금 논란

내년 555조원대 수퍼예산이 편성돼 국회가 심사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끄럽다. 감세나 규제 완화 등 기업 기(氣)를 살리는 처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우한 폐렴) 관련 경제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올랐다.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게 분명하므로 앞으로 3차·4차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지역 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도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초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등 전시성 예산을 깎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4·15 총선때 여당이 밀어붙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서 진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난임치료 지원책을 논의한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 예산안 반영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방식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1·2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보단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뒤 추가 재난지원금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견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박홍근 예결특위 여당 간사의 말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재원을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아 마련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태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와 온도 차가 느껴진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입은 주는 반면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분배정책으로 씀씀이는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면서 이를 보충하려고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9조7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 더 많다. 재정당국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은 올해 846조9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410조원(62.1%)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 46.7%, 2022년에는 50.9%로 뛸 전망이다.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하루살이식 재정 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추가 감세나 국민 부담 경감에 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다. 소위 생색이 잘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금을 줄여줄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감세효과가 정부지출의 1.76배에 달했다"며 "세금을 줄여주는게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위기상황에선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그동안 줄곧 적자재정을 심각하게 키워왔다는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가장 힘든 자영업자 처지에선 임대료뿐아니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면 그래도 1~2년 낫다. 어차피 적자재정은 똑같은 데 돈을 직접 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 예산도 국민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쓰겠다는 게 문제다. 고위공직자들이 혈세를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면서 "나랏빚 얻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좀 더 안정적인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자재정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적 연대의식도 생기는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