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투자 비례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키로2022년까지 무선국 12만국 이상 구축시 3.17조원
-
- ▲ ⓒ과기정통부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이 증폭됐던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확정됐다.
정부가 토론회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 기지국 설치 개수를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현실화시키면서 파국은 피한 모습이다. 통신사들도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해당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개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보름 남짓 만에 도출된 결과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LTE 주파수는 현재의 5G가 LTE 연동형(NSA)이라는 점에서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재할당 대가를 정할 때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산정방식을 택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290㎒폭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4.2조원, 5년 기준)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확정된 5G 무선국 투자 옵션은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최저가) ▲10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3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구축 시 3조5700억원 ▲6만～8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700억원(최고가)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2G 용도 20㎒ 폭을 제외한 3G, 4G LTE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신용 주파수 290㎒를 재할당하는 대가로 5년간 최대 4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단, 2022년 말까지 사업자당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구축할 경우 3조2000조원까지 낮춰주겠다는 옵션을 제시했다.
이에 이통사는 최저 재할당 대가 적용 기준 수량을 10만국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2022년 말까지 2년 만에 15만국 이상을 구축하는 것은 이통사 재정과 여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
◆이통 3사 "정부 결정 존중… 5G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에 이동통신 3사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KT 측은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