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에너지-SK이노 배터리 분쟁 최종결정 2월로 또 연기… 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날짜를 2월10일로 재차 연기했다.

ITC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2021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사 위원들은 전날 투표를 통해 연기를 확정했고, 연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올해 2월 ITC는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10월5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같은 달 26일로 연기됐고, 미국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11월10일로, 이날 다시 2021년 2월10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정 지연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8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01만명으로 집계됐다. 3일 누적 확진자가 1400만명을 넘긴 지 닷새 만에 1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때문에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가 실내영업 제한 등의 방역규제 기한을 내년 1월4일까지 3주 연장한 상태다.

다른 한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4개월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필수 부품의 수입 길이 막혀 폭스바겐과 포드의 미국 내 전기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주요 전기차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두 곳을 지어 폭스바겐과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오하이오주에 제너럴모터스(GM)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지만, ITC 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 내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를 비롯해 내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예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한편, 소송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교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장 두 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TC가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