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 근절위해 보유세 강화 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한 과세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이미 부여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소득수준,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등 주택공급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들 방식은 주택공급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역상황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따라 3기 신도시에 이들 주택공급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다.  

이밖에 그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과 관련해서도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운을 뗀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투기수요가 돼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수를 위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