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중저가 요금제' 논란... 과기부 도입 여부 '갈팡질팡'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월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가 도입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과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는 반면, 알뜰폰 업계가 사장(死藏)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제 도입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따를 것인지, 알뜰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에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금제는 5G 온라인 요금제 2종(월 3만원대에 데이터 9GB, 5만원대에 데이터 200GB 제공)과 LTE 요금제 1종(월 2만원대에 데이터 2GB 제공)이다.

이는 기존보다 요금제보다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과도한 마케팅비를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 가능하다.

무난한 도입이 예상됐던 SK텔레콤 요금제의 변수는 알뜰폰이었다. 해당 요금제가 도매 제공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협회)는 신규 요금제 도매 제공 시기와 대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자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를 수용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선뜻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요금제 다양화 측면에 손을 들지, 소수의 알뜰폰 업계의 상생을 고려한 측면에 손을 들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보신고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유보신고제 적용 사례인 만큼, 자율적인 시장경쟁 신호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통사간 요금 담합으로 주목됐던 요금인가제를 30년만에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