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코로나19 명목 관치·정치 외압 '몸살'

코로나19 위기속 금융권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이 이익공유제 대상 업종으로 금융을 겨눈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을 이유로 배당 자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배당을 아껴서 이익공유제로 환원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고와 배당을 자제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은행지주와 지주사가 없는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오는 6월말까지 20%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표현은 권고지만 은행권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25~27%대로 금융위 권고대로 시행될 경우, 배당금은 전년보다 6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4대금융 순이익 추정치와 금융당국 권고를 적용할 경우, 올해 배당금이 총 2조2131억원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작년 배당금은 2조864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재부건전성평가)를 반영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따라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들이 배당 제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수적인 자본관리 권고에 은행권은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쌓고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배당까지 당국에서 개입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자본관리를 주문하면서 정치·정부의 이익공유제 출연 압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금융당국을 '패씽한' 정치권의 금융 개입은 나날이 정도를 더 해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익공유제 업종으로 은행을 지목한 상태다. 서민금융기금에 금융권이 해마다 31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자멈춤'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 연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은행 부행장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대출 개편서 금리를 1%P 추가로 낮췄다. 비용은 은행이 부담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경영 개입이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당국이 보호막이 돼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