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첩약 시범사업 논의… 의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불참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의·약·한·정 협의체 사전회의에 한의약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불참한 데에 따른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9·4 의정합의(의협-복지부) 이행을 위한 사전모임 성격으로 준비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약계에서는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불참했으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교융 한특위 위원장은 “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복지부의 주요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약계의 의견에 대해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쪽짜리 회의였다는 비판 속 사전모임을 마친 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