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기금 재원 윤곽... 정부, '한은 납입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안의 윤각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비롯한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정부기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이 거론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해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로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임대료·생계비 등의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다.

이중 한은 정부 납입금은 한은이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납입하는데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납입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5300억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세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했다.

또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운용 규모가 219조3000억원에 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지원한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51조5000억원 등도 기금 재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출연 또는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정안에 담았다.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등 국가 계약 체결 시 우대하고, 정책자금의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조건 우대,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우대 등도 언급했다.

양 의원의 제정안과 함께 TF 소속인 이용우 의원도 각종 기금의 공공자금 위탁 및 여유자금 운용분, 금융권의 장기미청구재산권을 활용하고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금법안을 준비 중이다.

당은 두 의원의 법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조기 시행 등 세금 관련 내용은 제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세금을 통한 기금 재원 마련은 배제하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자"며 부가가치세의 한시적인 1∼2%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 손실보상금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갚자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런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의 손실보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보편적인 증세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먼저 손실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얼마를 보장해줄 것인가 확정이 돼서 소요 재원이 얼만지를 따져본 이후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