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간호사도 백신 주사 놓게 하자?… 무지의 소치”

의사면허 취소법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 간호사에게도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23일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본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의료를 1도 모르면서 갈등만 점화시키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면서 화해와 화합이 아닌 직역 간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의사를 배제하고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놓는다면 그 모든 책임을 간호사가 지게 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사가 위협하게 되는 꼴”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법 관련 의료계와 풀지 못한 숙제를 빌미로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하게 하자는 괴상한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의사파업으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 같은 날 선 공방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의사면허취소법 때문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여부가 쟁점이다. 현시점 의료계는 법사위 통과를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 과정에서 백신 접종이 임박했는데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재명 지사의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 허용’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 속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필이면 백신 접종을 앞둔 시점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면서 타이밍이 교묘하다는 것이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후보는 “이 법은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의감 넘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이다. 두 분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중 0.52% 수준이다. 이 수치도 의사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며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다.

임 후보는 “문제는 실제 법률안 내용에서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묘하고 현란한 카드 속이기 기법(밑장빼기)을 이용한 의사와 국민의 이간질과 자신들의 표를 얻기위한 수단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분명히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앞둔 시점 국회 통과 드라이브를 걸어 논란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숨겨진 내막이 참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