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정치적 결정 아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2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이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간 3월16일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지만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 충격이 우려됐다"고 답했다.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 재개라고 판단해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내달 6일인 점도 함께 감안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 차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2조~3조원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의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제안과 의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내 주식 시장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백신·치료제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요인도 혼재해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