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 개최상반기 중 정책 연구용역 실시…세부기준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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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험업 '1사 1라이센스 유연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 보유만 가능했다.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했다.

    또한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했다. 예컨대, 교보생명이 인터넷전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레닛을 분리했고, 한화손해보험 역시 인터넷전문 보험사로 캐롯손해보험을 분리했다.

    평가위원들은 향후 IFRS 17 도입,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동일 그룹내 복수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 특화 영업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국내서도 이를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금년 상반기 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해당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을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회의서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등의 추가 이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