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사기 막는다… 금감원과 공동조사 ‘맞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거짓 및 부당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그간 공·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실시(TF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수사 의뢰해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