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창동 등 도심복합개발 21곳 선정…역세권·준공업地 2.5만가구 공급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2·4주택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21곳이 선정됐다. 향후 주민동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도심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중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를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한 것이다.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이며 이는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은평 연신내역세권은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진행되는 곳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도봉 창동 준공업지도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가 진행되던 곳이다. 정비사업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특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겠다"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