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공급에 목매는 정부…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까지 공개하며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나아가 매주 주택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신호를 줘 집값 불안을 잠재우려는 위한 포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첫 브리핑을 시작으로 앞으로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례 브리핑이다.

첫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2·4주택공급대책'의 첫번째 결과물이자 중심축을 이루는 도심주택 고밀개발 방안으로 서울에서만 2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심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를 발표한지 이틀만에 서둘러 발표했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을 이끌어 나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 사태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체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정부들어 25차례나 거듭되는 부동산대책이 집값 오르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하는 '핀셋규제'가 대부분이어서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오히려 다음 투자할 지역을 정부가 알려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올해초까지 집값 폭등을 잡는데 실패하자 마침내 정부도 공급부족이 집값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1인가구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놓쳤다는 등 변명이 잇따랐다. 

다만 정부 부동산정책이 규제일변도에서 공급대책으로 선회했지만 집값을 잡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기신도시 등 공급정책이 택지를 지정하고 조성하는데 7~8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4대책의 핵심은 신규택지 공급보다 도심 고밀도개발이지만 도심내 공급물량엔 한계가 있다"며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는 있겠지만 일주일마다 공급상황을 발표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