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미성건영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용적률 162→340%

정부가 지난달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개 단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종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5개 단지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5개 단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한 7개 단지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단지가 선정됐다.

이들 단지는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지원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된다.

우선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현행 대비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으로 영등포 신길13구역의 경우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가구수가 현재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표평형인 전용 60㎡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84㎡ 분양을 받는 경우 민간재건축 시보다 분담금이 85%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단지들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담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 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받아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받아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