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서명운동 나선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연대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 업계에서 입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범국민 운동을 통해 받은 소비자 의견, 피해 사례를 모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 혼탁한 것은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라며 “소비자 권리와 선택 권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은 2019년 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고차 판매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기간이 종료되며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고차 판매는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6년간 대기업의 활동이 제한된 바 있다.

2019년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차 매매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시장 규모가 커진데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대기업이란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결정권을 쥔 중기부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동반위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연장 시 최대 6개월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치 시장 개방 논의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결정을 기다릴 수 없고,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