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진입… 실효성 떨어진 검사·백신 수급에 이물까지 ‘첩첩산중’

‘K방역’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4차 유행은 본격화됐고 애초에 목표였던 11월 집단면역 형성도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무증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신속항원검사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백신 수급문제에 이어 주사기 이물까지 방역과 예방 모두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 인도발 이중 변이도 유입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2명으로 집계됐다. 엿새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 영향 탓에 감소세로 보기 어렵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인도발(發) ‘이중 변이’도 유입된 상황이라 확진자는 언제든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2명→731명→698명→673명→658명→671명→532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644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2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의 상단선을 넘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도 기존에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깨고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상태다.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실적은 좋지 않다. 검사 건수는 많은데 걸러내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19일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전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369만2525건이다. 이 중 확진자는 9767명으로 0.26%에 불과하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다. 이 검사는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활성화가 이뤄져 총 1만8586건이 진행됐는데 48명이 양성으로 의심됐다. 

이들을 2차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최종 확진 판정은 32명으로 조사됐다. 즉, 보편적 PCR 검사 대비 떨어지는 0.17% 수준의 확진자를 먼저 확인한 셈이다. 

마상혁 백신학회 부회장은 본인의 SNS에 “확진자 0.26%를 찾아내고 잘했다고 하면 정상인가”라며 “검사를 많이 한다고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항원검사는 왜 하는지 이해불가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나온 사람 중 48명만 pcr 검사했고 32명이 양성이다. 그러나 위음성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한계로 꼽는다. 진단검사의 민감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정도로, 민감도가 낮으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진단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신속항원검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은 실효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백경란 교수 역시 본인의 SNS에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를 50%, 특이도를 99% 가정해 국내 유병률이 0.2%인 상황에서 10만 명을 검사하면 환자 200명 중 100명을 위음성으로 놓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종식의 길은 백신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돼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한계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접종계획은 1200만명을 대상이었지만 현재 약 1000만명분(1~2차 접종 완료분)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이 백신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접종을 의미하는 ‘부스터 샷’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경우,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백신수급 전쟁과 별개로 내부적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는 소위 K방역의 일환으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활용해 부족한 물량을 최대한 빼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물 논란이 불거져 대국민 실망감이 커졌다. 

질병청은 LDS 주사기 내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을 접수받았고 이번 주까지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다. 

문제는 첫 신고는 2월 27일 경북 지역에서 접수됐다. 정부는 이후 약 3주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 조사를 한 후 3월 18일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다가 국회 질의에 의해 공개됐다. 

첫 신고가 접수된 후 50여 일, 사용 중지 조치 후 한 달 이상 지나서야 공개한 것으로 그 사이 이물질이 확인된 주사기 50만 개(제조사 두원메디텍)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쓰였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 5 제2항에 따라 이물 혼입 원인 조사와 시정 및 예방 조치 명령을 했고 이는 행정처분 및 공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답변을 내놔 논란이 커졌다. 

이처럼 정부와 방역당국의 잇단 실책과 오류로 K방역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실상 11월 집단면역 형성의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제 보여주기식 대응보다 진정성있는 대책을 꾸려 코로나 종식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