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망사고 3건' 태영건설 과태료 2억원…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2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해당 사망사고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고용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3월22일~4월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만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소속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결과도 공개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계획수립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