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산단' 등 도시재생 27곳 선정…2·4후속 5.2만戶 공급

정부가 지난 '2·4주택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서울과 지방에 5만2000여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과 지방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해 전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중 사업필요성, 정비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선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등 11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선 경기도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등 4곳과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등 9곳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인근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하여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인근 역시 2019년 뉴딜사업지에 해당하나, 사업성이 낮은 노후 연립주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개발밀도 및 사업성 확보와  뉴딜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수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 또한 분양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총사업수입이 총사업비용에 비해 119%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로, 7곳을 선정했다.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 또한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규모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