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3주 재연장’ 가닥?… 격상 시 드는 ‘사회적 비용’ 고민

정부가 5월 3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내일(30일) 발표한다. 4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 매주 신규 확진자가 평균 50명씩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단계 격상 가능성은 낮다. ‘3주 재연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비롯해 지자체와 부처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주말 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월 특별방역 보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당국은 ‘3주 재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청장은 “아직 중환자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방역차원에서의 역량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으로 전날 775명보다 95명 감소했다. 그러나 1주 일평균 확진자는 638.4명으로 18일째 600명대를 기록했으며, 50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에 부합했다.

이러한 상황 속 굳이 의료대응 역량이 있다는 당국의 설명은 단계 격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태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이 같은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