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10%p 높이는 방안 논의 중…우대제도 범위 확대6억원 이하만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9억원 이하로 완화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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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온 LTV·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조정대상지역 60%)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을 10%p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만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대출 조건이었던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 실거주자에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올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