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부터 한 노형욱 "2·4대책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 신속 이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세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 후보자가 여당이나 정부의 정책만을 따르는 '예스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니 이런 것이 갭투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가족이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노 후보자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최근 집값 폭등의 이유에 대해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초기에 (공급정책이) 3기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위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7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 집값이 뛴 것에 대해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짚었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하다가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추가 부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터전을 떠나야 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가격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 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정책 마련없이 기존 정책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미다.

노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도 공공자가주택 등 변창흠 전임 장관이 내놓은 방안들과 비슷했다. 역세권 고밀개발 참여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사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니만큼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보다는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데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 시장 상황에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