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에 1만1600가구 공급우선분양가액 시세比 70%·토지주 수익률 24%p 상승 기대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 10% 주민동의 확보
  • ▲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사업 이후 조감도.ⓒ국토교통부
    ▲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사업 이후 조감도.ⓒ국토교통부

    정부가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지난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지방 대도시가 처음 선정된데 이어 수도권내 대도시가 처음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공급계획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와 2차에서 서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후 3차에서 지방 대도시권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정부는 이번 4차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선정했다. 특히 역세권 6곳과 저층주거지 2곳이다.

    정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했으며 이중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만16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역 반경 350m 이내)을 적용했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은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

    중랑구 면목동 저층주거지는 2012년 재개발 해제이후 9년간 별도 개발없이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며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 동부지역에 쾌적한 주거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우수한 입지에도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이후 주민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곳이었다. 노후·저밀지역을 적극 활용해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수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가구) 중 12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서울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

    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선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완료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