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만 했던 LH 혁신안…"핵심 빠진채 인력감축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통합 이후 13년만에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1만여명에 달하는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신도시 조사기능도 국토교통부로 넘기면서 토지부문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기대와 달리 내용이 빈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와 구성된 혁신TF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 석달여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두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놨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와 세종시 등 LH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토지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주로 골자로 담았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LH 토지부문의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입지조사 권한을 이양받은뒤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신규 공무원 채용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내에 공공토지조사과를 신설해 업무를 맡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토지조사과를 신설하고 인력은 약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LH에 비해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LH에 대한 20% 이상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 기능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혁신안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관리직과 토지부분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심인 조직개편안이 빠졌다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안을 빼고 혁신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지주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매출만 30조~40조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택기업인데 '지금 당장 뜯어고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더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여론부터 차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혁신안에서 제시한 내부 통제장치들이 엄격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내부는 물론 기능을 이관 받은 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것"이라며 "처벌규정이 명시돼야만 일탈행위가 공론화되고 적합한 처리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