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오세훈 "2·4대책 등 주택정책 협력 약속…시장 불안해소 공동노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긴밀히 협조키로 약속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주거복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선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께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하겠다고 한 것처럼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