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상 분류비"… 국토부, 또 택배업체만 닦달

국토교통부가 택배 4사를 긴급 소집했다. 택배노조 총파업에 따른 해결책 논의를 위해서다. 

업계는 “파업 주체인 노조와의 조율 없이 업체만 닦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업체 4사와 협회를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배송 업무 전 이뤄지는 ‘분류’였다. 분류란 기사가 소속 집배점에서 당일 배송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행위를 뜻한다. 택배노조 등 노동계는 배송 전 분류 작업을 장시간 작업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에 단계별로 분류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부터 6개월까지 분류작업의 50%를 줄이고, 1년 내 100% 감축하라는 주문이다.

국토부는 기사를 분류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사가 업무를 원할 경우, 업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노조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한 방안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 정부에 “지금 당장 분류 업무에서 기사를 배제하라”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당장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면 별도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6500여 명의 조합원은 이날부터 2시간 지연 출근 또는 배송거부 등의 태업을 이어오고 있다. 파업 노조원이 몰린 전라·영남 일부 지역은 배송 지연이 심각해 본사에서 직영 기사를 대체 투입했다.

정부 대안대로 별도 수수료 지급이 현실화 될 경우 업체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추가비용은 결국 택배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상위 3사는 지난해 과로사 이슈 이후 현장 분류 인력 6000여 명을 투입한 상태다. CJ는 약 4000명, 한진과 롯데는 각 1000여 명씩 투입했다. 이들 3사의 연간 추가 지출은 도합 1000억원 가량이다. 

분류 수수료를 따로 지급할 경우 각 업체는 수백억 대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통상 배송 전 분류작업은 하루 3~4시간 정도 이뤄진다. 일일 3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약 5만여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단순 계산 시 일일 추가 지급분만 최소 15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진행한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는 사실상 정부와 노조가 정한 방향대로 흘러왔다”면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정부는 업체를 소집해 추가비용을 집행하라는 윽박지르기식 해결이 이어져왔다. 여러 가지로 골치를 앓아 택배업을 철수하는 것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