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망우동 등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사업 순항…연내 정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을 목표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구역 5곳에서 주민설명회와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획득한 구역 중 정비 필요성 등의 추진 여건을 고려해 해당 후보지들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가운데 1차 후보지 8군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후보지 16군데와 공공재건축 5곳은 오는 7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민 70%가 동의한 용두1-6구역과 68%가 동의한 신설1구역은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상태다. 모두 공공 단독시행으로 신청했으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첫 케이스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중곡아파트가 주민 77%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고 망우1구역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단계에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와 공공재건축 후보지 13곳은 연내에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지역도 연내에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2종 일반주택구역 7층 고도제한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이 도입되면서, 밀도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시와 공공재개발 공모추진을 협의하고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건축도 컨설팅을 상시 접수해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향후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