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개인당 한도 설정"… 인플레 조장 우려

기획재정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부양책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 개인당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소비 보강을 위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중 하나"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 대표가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인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차관은 "과거 비교시점과 대비해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며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여당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위로금 지원 등 소비진작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여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부정적인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추경 타이밍으로 적합하지 않고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아직 인플레 불이 붙은 건 아니지만,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시점에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과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지원금의 성과가 작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다. 이 차관은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앞으로 흐름을 보면 불확실성 요인도 있어 경기지표 흐름과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며 "수정 경제 전망치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 조치의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가장 큰 원칙은 질서 있는 정상화"라며 "거시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게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